[사설] 코로나 재택치료인가 재택방치인가

[사설] 코로나 재택치료인가 재택 방치인가


정부가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시스템을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들에게만 건강 모니터링과 치료 키트를 제공하고, 경증·무증상 확진자 등 일반 재택 치료자에 대해선 스스로에게 건강 관리를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재택치료 시스템이 아직 엉성한 데다 확진자 행동 요령도 세밀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작지 않다. 일각에선 "재택치료가 아니라 재택 방치"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재택 치료자는 9일 0시 17만 명에 육박했다. 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92% 선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방역체계부터 바꾸다 보니 곳곳이 허점투성이다. 방역당국은 7일부터 역학조사를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해 써넣는 자기 기입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통보 문자를 받아도 '자기 기입' 링크는 받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보건소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걸어도 하루 종일 불통"이라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택치료 상담센터에서 의료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상담센터가 구축 안 된 경우가 태반이다. 동네 병원 상당수도 전화 상담·진료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정부가 고위험군에서 50대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한 것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러다 보니 확진자의 80%가 넘는 일반 재택 치료자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경우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실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의료기관으로 연결해주는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

[사설] 민간기업 채용 독려하는 정부, 반토막난 공기업 채용도 돌아보라


정부가 민간기업에 채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공기업의 일자리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최근 공기업 35곳의 경영정보 공시를 분석해보니 최근 2년 사이 이들 공기업의 신규 채용은 47%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엔 1만 2000명을 채용했는데 2020년과 2021년 각각 7600명과 5900명으로 채용 인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직접적 원인이다.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은 공기업들은 사실상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총대를 메고 무리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린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각종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공기업들이 떠안으면서 전체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2016년 27조 6255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8조 원대로 줄어들었다는 자료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 공공기관 40곳 중 절반가량은 영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낼 정도다.

정부는 이처럼 공기업을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막아놓고서는 민간기업에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9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 의장은 "향후 5년간 2만명을 채용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6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에도 이들 기업은 3년간 청년 일자리 18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