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급보다 2배 빨리 오른 세금·보험료 보고도 퍼주기 경쟁인가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은 17.6% 오른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나 뛴 것으로 조사됐다. 월급보다 원천징수로 떼 가는 세금과 보험료가 2배 이상 빠르게 인상됐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러니 "월급이 올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게 없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소득세 부담은 70%가 늘어났고 고용보험료는 45%, 건강보험료는 37%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고용보험·건강보험 지급 대상을 마구 확대해왔고 그 부메랑이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실업급여를 펑펑 뿌린 결과 2012~2017년 6년간 흑자였던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고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 건강보험도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며 건보 적용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2~3%씩 인상하고서도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다. 여기에 5년간 밥상물가가 17.6% 뛰고, 전국 집값이 41%나 폭등했으니 근로자들의 체감 임금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결국 '앞으로 주고 뒤로 빼앗는' 생색내기 정책과 부동산·물가 안정 실패가 국민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실책과 서민들의 궁핍해진 삶을 보고도 대선후보들이 퍼주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선후보들은 건강보험을 표를 얻기 위한 만능카드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불을 붙인 후 다른 후보들도 당뇨, 비만, 코골이, 조현병 등에 건보를 적용하겠다며 마구 퍼주기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5년 전후 건보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더라도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실행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작정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의 진정성 없는 공약에 국민들이 현혹돼선 안된다.

출처 : 매일경제
김혜경 논란 "국민은 심각하게 안본다"는 與인식 어이없다 [사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오른쪽부터),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
사진설명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오른쪽부터),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갑질 의혹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맹목적인 비호에 나선 집권 여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은 '부적절한 심부름' 정도로 평가절하한 뒤 "국민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 특권의식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을 알고나 하는 말인지, 의혹의 대상이 상대방 후보 배우자였더라도 이런 억지를 부릴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청 비서실 전직 공무원 A 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 씨와 관련한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라고 폭로했다. 제사상 심부름까지 했다. 단순한 과잉·황제 의전 문제가 아니다. 사적 용무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 자체가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나도 아플 때 비서가 약을 사다 준다"라고 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권력층은 공무원을 집사처럼 부리고, 의료법 위반인 약 대리 처방을 받아도 된다는 건가. 이처럼 공과 사의 경계가 흐릿하고, 비정상적 인식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여당 대표와 중진 의원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공직자로서 명백한 자격 미달이다.

이뿐만 아니다.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페이스북에 "오보로 판명될 때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겁박까지 하고 나섰다. 심지어 김씨 의혹 보도에 대해 "노무현 명품시계 논두렁 기사를 연상케 한다"고까지 했다. 언론이 없는 내용을 만들어냈다는 것으로 들린다. 제보자가 야당의 사주를 받은 듯 암시해 모욕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지만 불리하면 처음엔 딱 잡아떼며 가짜 뉴스 프레임을 걸고, 법적 조치 운운하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이후 '빼박' 물증이 나오면 직원 일탈로 몰아가는 꼬리 자르기와 상대방 후보 배우자가 더 문제라는 식의 적반하장 작전도 진행 중이다. 입으론 쇄신을 외치지만 강고한 진영 논리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런 몰염치한 행태가 민주당에 득이 될 리 만무하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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